월세를 중국인에게 내는 시대...해외선 어떻게 하나
•외국인 집주인이 역대 최다 규모로 10만명에 가까워짐
📈통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 가구 돌파. 6개월 전 대비 4230가구 늘어남
•전체 55%가 중국인 소유로 드러나. 새로 구입한 가구의 71%가 중국인 소유
•국내 전체 가구의 0.48% 규모. 그러나 증가 추세
💡중요한 이유
•과거 내국인은 주택 구매 시 까다로운 대출 규제 있었지만 외국인은 없었음
•이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구매가 이어지자 국민 불만 커짐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
•외국인 거래 기준을 만들고 '외국인 집주인' 통계 정기적 발표
👀해외는?
•해외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이어지자 추가 대책 마련 중
•캐나다는 3월에 2027년까지 외국인이 현지 부동산 살 수 없게 하는 금지조치 연장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 매입하려면 정부 승인 받고, 취득세 20% 내야
•호주는 외국인이 산 주거용 부동산, 연간 6개월 이상 임대·점유되지 않으면 '공실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