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시절 파업 소멸, 이유 뭘까?
•尹정부 들어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때의 1/3 토막. 춘투도 사라짐.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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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투(春鬪): ‘춘계투쟁’의 줄임말로 각 노동조합이 매년 봄이 되면 인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을 지칭
❓사라진 파업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 9.4일, 10일 이하는 역대 처음
•한국노총 "올해는 특별히 춘투를 계획하지 않고 있음"
🥁올해 춘투도 소멸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강력 대응 이후, 노조 내부에서 거리 밖으로 나가자는 구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작년 화물 노동자만 고립되는 양상 확인
•민주노총 내부 갈등
•양대노조 정치투쟁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자성도
•보수진영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대화의 성과로 포장
🤷🏻다른 정치적 이유는?
•정치인들의 노조 악마화
👉🏻윤석열 대통령 '건폭' 발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폐 노총' 발언
•사회 전반의 노조 혐오 정서
👉🏻노조 활동 이유로 '불이익 처분' 68건(해고 25건, 전보·징계 등 인사상 조치 17건 등)
🔇억울한 민주노동
•노조총회 회의실 도청, 보디캠 감시, 미행, 알박기 집회 신고, 조합원 해고 위한 고의적 교통사고
👉🏻피해 64% 민주노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논의 당시, '민주노총 특혜법'이라고 비판
👉🏻'노조할 권리' 침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