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왜 '조용'할까
🤔 문제 제기
▪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지적
▪ 실제로 다른 나라도 의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그렇다고 해외와 국내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 이유는?
🔍 각국의 사례
1) 일본
2000년대 중반부터 4만 3000여명 가량의 의사 증원. 별다른 저항 없었음.
▪️ 영국 의학 저널 (BMJ) 기고문(2023.8)에 따르면,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
- 일본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돈(의료수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김
- 일본에서 파업은 모든 업종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현상
▪️ 지역정원제🔍 시행.
- 의사를 늘려 지역의사로 돌리려한다는 한국 의로계의 불안감 원천 차단
▪️ 지역정원제에 대한 일반 의사들의 불만을 사전 차단
- 지역정원제를 일반 의사와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 입학 커트라인이 더 낮음
- 결혼 및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의무근무지 이탈시 전문의 자격 박탈, 해당 의대에 정부보조금 삭감
2) 독일
5000명 이상 의대생 증원 예정 : 의사 양성 방식과 공공의료 비중이 달라 비교 어려움
▪️ 우리나라와 다르게 독일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병원 의사들은 단체 협약 통해 정해진 월급 받음
▪️ 개원의도 건강 보험 환자 받는 경우, 최대 진료 횟수가 정해져 있어 수입 늘리는 데 한계 있음
▪️ 의사가 늘어나면 오히려 '진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
3)영국
오는 2031년까지 1만 5000명 증원 예정
▪️ 영국에서는 의사 사법 리스크 적음
▪️ 의료 국영 의로체계로 의대 정원 확대를 보는 시각도 다름
- 영국 의사 대부분은 NHS(국민보건서비스) 소속
- 학비와 졸업 후 교육비 모두 별도의 기구에서 부담
-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40시간, 한국 의사보다 짧음
- 현장에서 '의사 부족' 체감
▪️ NHS하 전문의 월급 평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