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여성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사회의 미비점이 드러났음
🤔무슨 일인데?
•머리가 짧은 여성이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한 사건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청력 손실 진단 받음
•피해자를 돕다가 폭행 당한 다른 피해자는 법원과 병원을 오가다 직장을 잃음
•피해자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사건 공론화
•가해자는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되어 징역 3년 선고
🔍주목할 점
•반페미니즘 정서가 범죄로 이어진 사례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사 과정
😓사건 발생 후 문제점
•폭언을 하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 조사 진행
•피해 지원 제도를 제때 연계 받지 못해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음
•수사 단계에서 여성혐오 맥락 고려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받지 못함
💡개선해야 할 것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수사 기관의 조사 환경
•피해자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모든 수사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데도 피해자는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 어려움
•피해자가 공론화를 감수해야만 언론에게 주목 받고 피해 지원이 진행되는 현실
•범죄 피해자 지원 목적의 TF팀과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예산 및 환경 조성되지 않음
💁♀️더 생각해보기
•혐오범죄 규정 논의
•감형 사유가 된 심신미약
•곧 시행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예산 책정에서 피해자 조력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지 여부
•범죄 피해자들이 서로를 돕는 '범죄피해자연대'의 존재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