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우미, 차등임금 논란 촉발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9월부터 시행. 최저임금 차등지급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뒤따르고 있음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저출생 대책의 일환
•해당 제도를 70년대부터 도입했던 홍콩·싱가포르, 출생률 증가 효과 보지 못함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의견 지배적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최저임금 차등제' 찬·반 논쟁으로 불똥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노동자의 급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나옴
•현재 최저임금은 국적·나이·업종·지역 불문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이 원칙
🙆찬성 의견
•일에 따라 난이도와 생산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배려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임
🙅반대 의견
•특정 업종·지역·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길 것
•현재도 심각한 외국인·미성년자 등 취약 노동자 착취 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
•이주노동자들도 더 나은 처우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발전 저하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