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체한다는 '쌀보험'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대신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을 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 무슨 의미인지 살펴봄
🌽수입안정보험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 보장해주는 보험
•2015년 양파·포도에 시범 적용됐고 올해 9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대신 쌀도 수입안정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양곡관리법 전개
•일정비율 보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매입하는 법
•작년 3월 국회에서 양곡법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혈세 낭비' 이유로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대안책으로 보험을 내놓음
🍙쌀값 보전 필요할까
•한국은 OECD에서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이 낮은 편이라 대책 필요
•2000년대부터 '남는 쌀'이 많아져 쌀값 폭락, 농가 경제 위태로워져
•그러나 양곡법 시행하면 2030년까지 연 1조 303억원 들 것으로 예상돼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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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한 나라의 전체 식량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 해외의존도가 높으면 외교 갈등, 전쟁 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에 자급률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