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거부권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 나옴
🤔무슨 일
•윤 대통령 어제 국민의힘 소속 총선 당선자들 만찬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한 참석자가 전함
"예산편성권, 재의요구권 등이 정부가 가진 권한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 그래야 (야당과) 협상력이 대등해지지 않겠나."
📌맥락
•4·10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을 가져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
•이에 윤 대통령, 정부의 권한 활용해 야당 대상으로 협상력 높이라고 한 것
🤦♀️문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거부권 9번 행사
•직접 선거로 뽑힌 노태우 대통령 이래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그래놓고 "거부권 최대한 활용하라"→거부권 남용 비판 자초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당시 UAE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라고
홍보중. 그래서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어땠는지 살펴봄
🌊체코 원전에 바카라 원전 추억 되살리기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정부여당은 UAE 바카라 원전 수주한지 15년 만의 일이라고 자축
-보수정권의 원전 정책 되살린 성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3대 이면계약 의혹으로 논란된 바 있음
💰1️⃣ 100억 달러 대출
•정부는 'UAE가 사업비 186억 달러를 전부 부담한다'고 발표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대출해줘 발표와 상충
•한국이 UAE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있었음
-UAE 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한 게 문제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도 문제
💸2️⃣ 50만불 MB 개인 계좌로 '쏙'
•UAE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함.
20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논리를 총정리 해봄
📖독도 관련 2024년 방위백서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
•방위백서 지도와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
💡방위백서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고유영토 :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독도 문제와는 모순되게 한국을 대하고 있는 일본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도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표현
🤔한국이 빌미 제공했다?
•2023년 12월 국방부 장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