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 양성소'된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의 연구 실적이 처참한 것으로 조사돼. 연수원이 본래 기능 잃고 '정치검사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비판 나옴.
🤔무슨 일
•시사저널 조사 결과 2002년~2024년 2월 사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20건.
•특히 2011년~2024년 2월 사이는 3건 뿐
•일부 연구위원들은 자서전 발간 후 총선에 출마해 근무 태만 논란
🤷♂️중요한 이유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한국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
•그러나 보고서가 적을 뿐 아니라 연구위원 명단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억대 연봉 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이 자서전 발간하는 동안 보고서는 한 건도 쓰지 않음
💡논란의 중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전 법무부 장관): 보고서 발간 0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 서울고검사장): 보고서 0건, 자서전 발간
•신성식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전 광주고검차장, 더민주 공천 탈락): 보고서 0건, 자서전 발간
•차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발간 보고서 1건
📌맥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한 때 대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 코스
•그러나 좌천성 자리로 전락하면서부터 '정치검사 양성소'라는 오명 얻음
ex1) 한동훈 부산고검차장 → 연구위원 전보(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절)
ex2) 이성윤 서울고검장, 신성식 광주고검차장 외 7명 → 연구위원 전보(한동훈 법무부 장관시절)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법무연수원 부원장 출신)
"결과적으로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장을 좌천시킬 자리(=연구위원)를 넉넉히 확보하게 된 것"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미발간 보고서 13건 있어. 발간량을 근거로 업무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