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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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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10개

🕔퇴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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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野 “찬성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

2️⃣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성실히 수사”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로 꼽으며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답변

3️⃣대통령실, 다음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주식시장이 들썩였음. 혼선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오늘 그 가능성을 일축.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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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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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노동자들 '부글부글'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노동자들 '부글부글'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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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입법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 내용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 수급자가 되면 수급 횟수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4주로 늘림

👨‍⚖️입법 개정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반복 수급이 다수 발생
•반복 수급자들이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행태 막기 위함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 지속하게 함
•수혜의 정도가 달라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됨

😦문제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는 저임금 단기 노동자
•일은 해야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여성, 60대 남성의 수가 많음(고용행정통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을 하는 관행이 노동 시장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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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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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변호사 3명중 1명은 '백수'

합격한 변호사 3명중 1명은 '백수'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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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3이 일자리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원인은?

👨🏻‍⚖️변호사 시험 붙어도 백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06673?date=20240522]?
•통상 매년 4월 변시 합격 여부가 발표되면 5월부터 합격자들은 취업 ➡️ 10월까지 경력 쌓음
•10대 대형 법무법인은 우수 인재 확보 위해 로스쿨 단계에서 미리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하지만 올해 합격자 약 1700명 중 500명이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
👉🏻변호사 됐지만 당장 일자리 찾을 수 없기에 연수 받으며 일자리 모색하는 것
👉🏻6개월 간 연수 수료하면 경력으로 인정해줌
👉🏻연수 신청자 매년 증가

❓변호사 취업 경쟁 심화 원인
•로스쿨 도입 후 급증한 변호사 정원
👉🏻신규 변호사 유입 늘어나며 전체 변호사 수는 두 배 이상 급증
👉🏻변시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 138% 🔼
•리걸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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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아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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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합법적으로 진행중? 팩트체크

의대증원 합법적으로 진행중? 팩트체크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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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과정을 놓고 끊이지 않고 있는 물음이 있음. 의대증원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 그 답을
찾아 봄

🙅‍♂️의료계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2년 하반기에 이미 공표됐어야 함(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정부가 정면으로 법을 어기고 졸속 추진하고 있음

🙆‍♀️교육부 반박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 2항에 의거해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했을 뿐
👉시행령 33조 3항: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가능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입장
①의료계 입장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
②교육부 입장
•대학규모의 축소 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대학 정원 증원도 포함
•그 간 첨단분야, 간호학과 증원에 정원 조정 때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했음

🕵️‍♂️팩트체크
①첨단분야 증원
•타 학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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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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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도 나온다...화폐혁명 신호탄

디지털 달러도 나온다...화폐혁명 신호탄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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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암호화폐와 경쟁하는 새로운 화폐 체제를 예고하고 있음

🤔무슨 일
•작년 말 바이든 대통령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미국의 잠재적 CBDC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목적
👉3~5년 내에 디지털 달러 전환 관측 나옴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주도의 디지털 화폐.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인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가상화폐의 한 부분🧨배경
•미국 실생활에서 현금 달러 대신 비트코인 사용하는 사람 증가
•브릭스 초기 5개 국가, 새 기축통화 만들고자 CBDC인 '유닛(UNIT)' 2025년 도입 논의중
•EU,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각국 CBDC 개발에 나섬
👉미국의 '달러패권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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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희
최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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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철회하나? 유엔, 한국정부에 질문

여가부 폐지 철회하나? 유엔, 한국정부에 질문
최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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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 진행. 다양한 우려가 나옴

❓ 유엔의 지적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050001]
•UN: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 있나?
한국정부: 여가부 기능 축소 아님, 효율 위한 것
•UN: 차별금지법 왜 입법 안 하나?
한국정부 :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 필요
•UN: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견은?
한국정부 :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검토가 우선
•UN: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승인 왜 안 하나?
한국정부 : 모자보건법 14조로 적용 중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
UN: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한국정부 :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통한 노력 중

📑차별금지법: 유엔 2007년 제정 권고, 법안 발의 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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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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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이 냉장고 2대 써요" 컵밥만 먹는 대학생들

"70명이 냉장고 2대 써요" 컵밥만 먹는 대학생들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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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 기숙사인 행복 기숙사 학생들이 식당 없는 부실한 냉장 시설로 끼니 해결에 불편을 겪고 있음

🏢행복기숙사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주거 비용 문제 해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숙사
•전국 5곳에 운영(동소문, 홍제, 천안, 대구, 부경대)
•월 기숙사비는 30만원

🥗천안 기숙사의 경우
•식당이 없음
•조리 시설도 없이 전자레인지만 비치
•따라서 끼니를 레토르트 식품으로 해결
•냉장고도 70명 당 두 대뿐
•김민주(가명, 20, 대학생, 천안 행복기숙사 거주) "배달 시키거나 포장해 와도 남은 걸 보관할 데가 없음. 냉장고가 작아서 20X20
사이즈 바구니 안에만 넣어야 하는데,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없음. 다른 층 사람이 내려와 자리 차지하기도"
•박영희(가명, 53, 학부모) "밑반찬이나 김치를 보내주려고 해도 넣을 자리가 없으니 답답. 개인 냉장고 반입도 안 되고 기숙사 측에
문의해도'검토 중'이라는 답만"

📞기숙사의 답변은?
•천안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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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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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애국주의 이면에 숨은 종교차별

인도 애국주의 이면에 숨은 종교차별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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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총선 기간, 힌두 민족주의가 강해지며 종교차별이 심해지고 있다고 함

💘인도인의 애국심?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후 인도경제 성장 추세
•모디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핵심의제로 삼아 3년간 1000억달러 투자
•모디 첫 임기 동안 신뢰도 69% 이상, 두 번째 임기엔 80% 근처
•인도 청년 90% "이주 기회 있어도 인도 [https://v.daum.net/v/20240522043145426]에서 살겠다"

😥모디의 종교적 배경
•모디 총리는 집권정단인 인도국민당 출신
•인도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서 파생된 정당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zq54pqdw16o]
•모디 총리 역시 힌두 민족주의 정책 펼쳐 타종교 차별 논란

🐂힌두 민족주의: 힌두교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인도의 국가적 정체성과 불가분 관계라고 보는 시각. 인도는 법적으로 신정국가 아니라고 명시했으나
국민 80%가 힌두교🎭종교 차별 과정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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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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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아일리시도 동참 '친환경' 음반 산업

빌리 아일리시도 동참 '친환경' 음반 산업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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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뮤직•17일 발매된 빌리 아일리시 앨범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친환경 음반' 제작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증가하는 음반 폐기물
•추첨 팬사인회, 랜덤 포토카드로 음반 경쟁하며 과소비 부추기는 문화
•2022년, 국내 K팝 기획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801t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05/04/KQFZQAJ5XJGY7ERSV6YG52IKCU/]
•2023년, 국내 K팝 앨범 판매량 1억 577만장
•최근 LP판의 재유행으로 2022년 미국 바이닐 레코드 수익 17%⬆️
[https://oncuration.com/cd-죽고-바이닐-부활-이유/]
•400명이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LP 소비량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d0y0qqdq2o]

🎤빌리 아일리시 친환경 앨범
•바이어 연료 활용 플라스틱, 탄소 배출량 최대 90%⬇️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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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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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구조조정, 전기차 업계 3중고

테슬라 구조조정, 전기차 업계 3중고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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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최근 구조조정을 발표, 전 세계 10% 인원을 해고하기로. '내연기관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

🚨'전기차 드라이브' 멈춘 일론 머스크
•구조조정 대상자는 대부분 차량 부서
•10% 구조조정, 20%까지 늘릴 수도
•생산 단가 낮추는 신기술 개발도 중단

😒예상보다 부진한 전기차 실적
•작년에는 예상 깨고 33% 깜짝 성장
•하지만 올해 업계 판매성장률 작년 절반 예상

🤒삼중고 시달리는 전기차 업계
•차 가격 과하고 보조금 중단 이어짐
•'전기차 얼리어답터' 수요도 끝남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 심리 위축
👉경제 불확실성에 업체도 전략 조정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 대선 따라 친환경 산업 제동 가능성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43]
•태국 필두로 아시아에서는 성장세 유지 전망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집중해 활로 모색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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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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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 특검법 놓고 긴장감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경투쟁을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인가"라고 말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냐”고 반박

2️⃣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됨.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와 투표 참여율이 변수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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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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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일보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럼에도 다수 국민 특검에 찬성.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도 특검 실시시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림.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경찰 수사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

2️⃣중앙일보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 때마침 어제 공수처장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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