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아이 안낳는 한국의 현실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력단절로 인한 노동 시장에서의 불이익으로 조사됐음.(한국개발연구원KDI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
🤔보고서 내용
•여성 평균 경력단절 비률은 지속 하락
•하지만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비률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14%p 더 높음
•유자녀 여성 출산 이후 장기적으로 소득 66% 감소
•출산에 따른 고용 불이익의 증가가 저출산에 40% 가량 영향
👶저출산의 심각성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 (합계출산율 0.72명)
•OECD 국가 중 최하위, 뒤에서 두 번째인 스페인도 1.19명으로 한국과 상당한 격차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출산율은 2.1명
👉지난해 자연감소 인구는 12만 3000명
🤰저출산 대책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양육 비용 지원 (부모 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씩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지급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월 20만원) 신설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그러나 2014년 이후 30·40대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큰 변화 없음
🧐결론
•현재의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에 한계
•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10년 이상 장기적 제공 필요
•다양한 결혼 형태의 제도적 인정 필요성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