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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불하는거냐” 티몬 본사 앞 대혼란
티몬, 위메프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 위메프에 이어 티몬의 강남 사옥에도 오늘 피해자들 수백명이 몰려들오 혼선을 빚었음. 위메프는 오늘
오전 환불 받은 인원이 2천명을 넘었다고 함. 티몬은 150명에 불과.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최소 3천억원으로 파악됨
2️⃣티몬·위메프 사태 키운 감독당국도 책임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로 영업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수년째였음. 일반적인 금융회사였다면 진작 영업정지를 당했을 수준. 당국이
e커머스 시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옴
3️⃣초유의 0명 방통위, “발단은 尹대통령”
•사퇴한 김홍일 위원장을 대신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예상대로 오늘 사퇴했음. 대통령실도 즉각 수리함. 이상인을
탄핵시켜 방통위의 일방적 운영을 막기 위한 야당의 탄핵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 수를 쓴 것
•5인 체제로 운영되
•최근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S3)에서 기후 관측 시작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힘. 과학자들은 10만년 만에 가장 심한
더위라는 관측을 내놓음
🌞10만년 만에 가장 더운 날
•CS3의 관측
-7월 21일,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 17.09℃ 기록
-바로 다음 날인 22일, 17.15℃로 역대 최고 기록
•빙하기 시작 이후, 10만년만에 가장 극심한 더위
🌎세계에선 무슨 일이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 48도 기록
-모로코, 폭염으로 인해 21명 사망
•폭염·건조해지는 기후로 산불 피해 규모 커짐
-캐나다, 산불로 2만5천명 대피
🔥한국의 기후는? 폭염 아니면 폭우
•서해안 온난화 속도, 전 지구 해역 중에서도 빠른 편
•서해를 지나온 이동성 저기압으로 집중 호우
-더워질수록 공기가 함유하는 수증기량이 증가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으로 폭염 예상
😱기후 변화가 빠르게 옥죄는 것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노동자 70% 이상 과도한 열에 노출
©노컷뉴스•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고 현황
•국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 2017년 117건→2022년 2386건(도로교통공단)
-6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
•최근 3년(2020~2022년)간 55명 사망, 5570명 부상자 발생
🙁미흡한 체제?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 가능
-주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앱 실제 사용 결과, 건너뛰기 버튼 누르자 대여 완료됨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 6배 이상 증가
•낮은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
🤷♂️어떻게 바뀌어야
•"최대 제한 속도 25km보다 더 낮추어야"(김세나 도로교통공단 교수)
-정부,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 진행 예정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제재 촉구
-앱 내 면허 인증 의무화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에 '등록제' 도입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참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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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며 소상공인 사이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옴. 이유를 들어봄
💸주휴수당, 왜 주기 어렵단 거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최저시급 1만 30원에 주휴수당 더하면 시급은 1만 2036원이 됨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줄 수 없으며 폐업을 부추긴다고 비판
-소상공인 57% "알바 고용 축소·중단", 56.3%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
🤔그렇게 부담되는 거야?
•3고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라 소상공인 부담 커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증가
-1년 동안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24.3% 급증함
-사용자는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여기서 잠깐만, 주휴수당은 언제 도입된거야?
•주휴수당은 1953년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짐
-당시에는 임금이 턱없이 낮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안전장치 필요했음
•
©연합뉴스•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해 610만원으로 결정
🔍중위소득 :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중위값)의 소득. 중위소득 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정함. 이는 '복지 기준선'이 됨💲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
•1인 가구 기준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늘어난 609만7773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약자 복지 위해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복지대상 기준도 완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76만 5444원 이하
-이번 변화로 7만1천 명이 생계급여 새로 받게 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 →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
노컷뉴스•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어 10%의 보편관세를 요구할 경우 한국에 예외 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 나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주장
•공화당이 승리하면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될 것
-한국도 예외는 아님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87억 달러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흑자의 원인
-무역 흑자가 미국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해야 함
🌍보편관세 예외 적용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옴
-보편관세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함
-상반기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로 창출된 일자리(7만4500개) 17%를 한국 기업이 만듦
•한미 FTA는 트럼프 집권 당시 협정을 맺었으니 ‘트럼프의 협정’
-이에 따라 한국은 보편 관세 면제 받아야 함
🗞️美대선 대비
•공화당, 민주당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기조 이어질 듯
-트럼프 1기 행정부,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 ⓒ연합뉴스•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미혼남녀 주선행사를 열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벤트라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저출생 대책 알아봄
💑지자체 미혼남녀 주선 현황
•서울시 '서울팅'
-청년들에게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효과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업 재검토
•경기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남녀 100명 중 21쌍의 커플 탄생
•경북도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자연스러운 만남 후,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 6일 크루즈 관광 제공
🤔출산율에 효과 미미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 성혼율은 0.36%
-5차례 행사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만 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
-중장기적 저출생 해결 정책이 아닌, 단기 이벤트 수준
👨👩👧👦겉핥기식 저출생 대책들
•남녀 10명 중 9명, 설문조사서 저출생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교육 업계를 비판하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명명함. 학원에 수능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을 수사하고 수능에서 킬러 문항 제외하며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 등의 ‘사교육 카르텔 혁파 정책’
시행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짐
📉정책 효과 미미
①오히려 사교육비 부담 증가
-2023년 사교육비, 27조114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급증
②사교육 매출 증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던 대형 입시 학원의 매출 증가
연도메가스터디 매출액(원)하이컨시 매출액 (원)2021약 7038억약 1895억2022약 8359억약 2747억2023약 9352억약 3605억
（출처： 중앙일보）
③소용없는 과도한 선행 학습 단속
-학원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4주 안에 고등 수학 과정 강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에서
©연합뉴스•최근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형편없는 연봉과 대우에 공무원 인기가 꺾임. 청년층에서 공무원 기피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공시생 현황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 지난해보다 5만5천명 감소
-2023년 5월 18만6천명 → 올해 5월 13만1천명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숫자
•공무원 선호도 감소가 원인
💸9급 1호봉의 월급 추이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9급 1호봉(세전)165만9500168만6500177만800187만7000최저시급872091609620
9860😰떠나가는 MZ 공무원
•물가 상승에도 낮은 임금 요지부동
-공무원 임금은 매년 정률 인상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짐
•청년층 이탈은 행정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에 부정적 영향
📈대안: 월급 인상 논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5급 이상 공무
©연합뉴스•고용률이 연일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이 취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증가하는 고용률
•15세 이상 고용률 2022년 이래로 계속 증가중
-2024년 7월 63.5%
-1982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 갱신
😲고용률 높은 이유
①주 1시간 근로자도 취업자
•최근 '긱 워커'로 불리는 초단기 근로자 늘어나는 추세
•'긱 워커' 역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률의 허수로 작용
②단순 노동 종사자도 취업자
•최근 단순노동, 저임금 중심의 '스몰잡' 직종 증가 추세
-배달, 하역 및 적재, 돌봄 노동 등이 그 예시
•단순 노동 종사자 10년 새 19.5% 증가
•이러한 요소들이 취업현실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고용 착시' 야기 중
🔉긱 워커 : 단기 일자리를 의미하는 긱(gig)과 노동자를 의미하는 워커(worker)의 합성어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단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를 의미�
©연합뉴스•중국이 지난해부터 '저가품 밀어내기' 수출 전략을 시도. 이 전략이 장기화 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저가품 밀어내기
•중국 물품의 수출 단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중국의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 소비여력 약화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못한 물량 '저가 밀어내기'로 해소 중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중국이 수출 선복을 싹쓸이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 겪는 중
-국내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수출 선복 : 해상 운송을 시행할 때 선내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가격 경쟁력으로 앞서기는 어려운 상황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만한 기술 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을 전환해야 함
•미국, EU 등 주요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장벽 강화하는 추세
-이를 틈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 위해
ⓒ노컷뉴스•최근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종류의 SNS가 등장하고 있음
🤷MZ세대의 특징
•디지털 발전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
•자신의 취향과 개성,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
•수평적 조직 문화 선호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유행 문화에 참여하는 데 익숙
💘노플레이스
•텍스트 기반 SNS
•출시 이후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관심사, 취미, MBTI 등으로 자신을 표현
-유사 관심사를 공유한 유저와 교류 가능
•개인 프로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음
💘인스타그램의 새기능
•사용자가 선별한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한 기능 추가
-최대 3명의 다른 계정이 함께 스트리밍 가능
참고: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MFQCI9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