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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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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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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상병 특검법 놓고 긴장감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경투쟁을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인가"라고 말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냐”고 반박

2️⃣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됨.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와 투표 참여율이 변수가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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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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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일보 :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 특검은 검경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

그럼에도 다수 국민 특검에 찬성.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구심이 커질 수 있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

민주당도 특검 실시시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림.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경찰 수사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

2️⃣중앙일보 :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 때마침 어제 공수처장 공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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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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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왜 일본 군사대국화 길 터줬나?

미국, 왜 일본 군사대국화 길 터줬나?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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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엔 2개의 전쟁이 진행중. 한반도 운명을 가를 미국 대통령 선거도 올해 열림.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가 다음주 개원을 앞두고 있음.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안보 전문가로 국회에 진출한 김준형 당선인(조국혁신당)이 한반도 주변정세와 윤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20일
일산은혜교회에서 강연(사진). 그 내용을 요약해봄

💣︎다음 전쟁 후보지는 대만
•미국-중국 대결 구도 속 시험대
•미국은 이중적 태도로 관리중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대만의 독립을 지지 하지 않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메시지만 발신
👉하나의 중국 지지 한다는 말은 사용 안해
👉한중 관계 파탄 직전

🗽세계 패권국 미국에게 한반도란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멀어 중국에 대응할 대리인 필요
•일본과 한국이 최적의 대리인
•따라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은 한·일 관계에 공을 들여
👉65년 한일협약 체결도 막후에서 압력
👉노무현 대통령을 한·일 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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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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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10개

🕔퇴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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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이 일방 처리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 임명권 박탁했다고 주장. 또 특검법에 명시한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

2️⃣野 “특검 거부는 국민 무시·도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

3️⃣특검법 재의결, 국힘 반발표 얼마나 나올까

특검법 재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됨. 재적의원은 295명. 전원 출석시 197표가 필요.
야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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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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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막이된 금감원 퇴직자?

방패막이된 금감원 퇴직자?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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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사 후 금융권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남. 한국일보가 4년 간 이직한 금감원 직원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710490001271]해봄

📈금감원 이직자 증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3년 동안 관련 업계 재취업 불가
•재취업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거쳐야 함
•지난 4년 동안 금감원에서 취업심사 받은 인권 151명, 정규직의 8.4%
•이 중 취업 불승인 및 제한 조치 받은 이는 9명에 불과

👁‍🗨전관재취업이 문제
•금감원 퇴직자 범금융권으로 이직
👉금융투자업(24명), 보험업계(22명), 저축은행업권(14명) 등
•금감원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 기업 방어
•금감원 출신 임원 있는 금융회사, 타기업 비해 제재 받은 확률 16.4% 낮아
•로펌행 퇴직자 늘어나며 전관예우 우려 발생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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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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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사망, 파장 요모조모

이란 대통령 사망, 파장 요모조모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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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 이란과 중동 정세는 물론 세계에 미칠 영향 살펴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은 이슬람 신정일치 체제
•대통령도 직선으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지만,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 지님
👉🏻대통령 인준·해임 권한, 군 통수권, 경찰과 도덕 경찰에 대한 권한도 쥐고 있음
•대통령은 '2인자' (임기 4년, 3회 이상 연임 불가)
👉🏻권력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 특히 안보 문제에 한계 가짐
•검사 시절 1980년대 정치범 및 반대파 숙청 작업 이끌어 '테헤란의 도살자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405210902001]'로 불림
•이란·이라크 전쟁 직후 1988년, 반체제 인사를 대거 처형한 ‘사망위원회’에서 활동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지지하며 서방과 각을 세워옴

💬이란 내부는 어때?
•최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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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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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시절 파업 소멸, 이유 뭘까?

尹정부 시절 파업 소멸, 이유 뭘까?
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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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때의 1/3 토막. 춘투도 사라짐. 그 원인은?

🔍춘투(春鬪): ‘춘계투쟁’의 줄임말로 각 노동조합이 매년 봄이 되면 인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을 지칭❓사라진 파업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 9.4일, 10일 이하는 역대 처음
•한국노총 "올해는 특별히 춘투를 계획하지 않고 있음"

🥁올해 춘투도 소멸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강력 대응 이후, 노조 내부에서 거리 밖으로 나가자는 구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
👉🏻작년 화물 노동자만 고립되는 양상 확인
•민주노총 내부 갈등
•양대노조 정치투쟁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자성도
•보수진영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사정 대화의 성과로 포장 [https://www.mk.co.kr/news/society/11020315]

🤷🏻다른 정치적 이유는?
•정치인들의 노조 악마화 [https://www.hani.co.kr/arti/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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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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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갈등, 의과학자가 솔로몬 해법될까

의료계 갈등, 의과학자가 솔로몬 해법될까
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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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조 규모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의과학자(의사 과학자) 양성이 필수적. 하지만 정부가 정치 논리로 의과학자 양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

🥼의과학자란?
•의사 면허를 갖되 환자진료가 아닌 의료기술·신약·첨단의료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50%, 세계 톱10 제약회사의 최고기술 책임자 중 70% 차지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5/21/MNITYSWMJFEUVI7RNFD7LOE4Q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가의 기초 과학 연구, 제약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3800명 중 30명만 의과학자 길 간다
•의사 과학자에 대한 정의·육성 근거 담은 법들, 현재 국회에 계류 중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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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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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상화"..200조 빚더미 한전의 호소

"전기요금 정상화"..200조 빚더미 한전의 호소
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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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누적적자 극복 어려움 토로하며 전기요금 정상화 호소

⚡한국전력의 위기?
•작년 기준 총부채 203조원 불어나 한해 이자 4조 5000억원
•한전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 공금해 지난 3년간 43조원 적자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4270]
•최근 중동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나타나 재무 불확실성 커짐

🌎원인은?
•1kWh당 구입단가 162.5원, 판매단가 120.5원로 팔수록 손해(2022년)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최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33#home] 수준
•2022년부터 6차례 전기요금 인상해서 영업이익 기록했지만 누적적자는 아직...

[자료 출처 : 중앙일보 제공]💡파산까지 할 수도?
•한전 파산 막으려면 2024년까지 적자 43조원 줄여야
•전기료 미루다 한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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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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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깬 소상공인들.. 올해도 역대급?

퇴직금 깬 소상공인들.. 올해도 역대급?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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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도 증가 추세

💵노랑우산 폐업 공제금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 제도
•그동안 납입한 공제금을 폐업 사유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증가추세
•작년 지급 건수 11만건, 규모 1조 2600억원으로 역대급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40500030?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 원인 살펴보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속
•2018~2019년 사이 최저임금, 임대료 대폭 인상 ➡️ 인상 효과 지금 나타남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64.8 ➡️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타격 큼

💡체감경기지수(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수치가 100 이하이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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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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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상처 주는 개그... 언제까지?

남한테 상처 주는 개그... 언제까지?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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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지역차별 발언을 해 논란됨

🔎논란 살펴보기
•5월 11일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에서 촬영한 영상 게시
•출연진은 영상에서 "(젤리 먹으며) 할매 살을 뜯는 것 같다" 비하
•"강이 똥물", "여기 중국 아니냐" 등 도 넘는 발언 [https://m.nocutnews.co.kr/news/6146649]
•논란이 거세져 19일 피식대학은 유튜브 영상 삭제 후 사과문 게시

📢비판 여론 살펴보기
•오도창 영양군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186?sid=102] 💬 매우 부적절,
군민 상처
•한국전력 영양지사장 💬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영양에 와있는 것
•구독자 수 12만명 이상⬇️

🤔차별 재생산?
•해당 영상은 '지루함, 낙후, 고령화' 등 시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그 소재로 활용
•공감과 재미를 위해 지역차별적 발언 사용해 고정관념 강화
•이처럼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차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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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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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어카노? 尹대통령 와카노?

R&D 어카노? 尹대통령 와카노?
신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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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내년에 증액하는 대신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결정. R&D 예산 관련 주요 사건들 정리해봄

✂️예산 삭감
•작년 윤 대통령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검토 필요"
•과기정통부 "R&D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8056] 카르텔적 요소로
예산 삭감 불가피"
•2024년 R&D 예산, 전년 대비 16.6% 감소한 29조 5천억원 편성

🌧️후폭풍
•IMF에도 줄지 않았던 예산 삭감에 과학계 반발
•이공계 대학(원)생 국회서 예산 감축 철회 기자회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101555001] 진행
👉기초연구, 연구인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 프로그램 폐지 위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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