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마취 제한...저출생국가 맞나?

·26일 국회에서 CBS 주관으로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열림. 주요 내용 정리해봄

👪CBS 김진오 사장(사진) 축사‌‌
•‌‌여야 협력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촉구
-정책적 상상력 필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

💏정부 입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저출생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동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
-저출생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구조 변경 할 것
•주영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공동체 유대감 등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해결위해 방송언론계, 종교, 시민계 등을 결집해 나갈 예정
-‌‌원활한 대책수립 위해 예산배정·입법도 필요

🧑‍🤝‍🧑원내 정당들의 입장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장기임대주택 활용해 주거 안정 해결
-다자녀 둔 부모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제고 등 공격적인 지원 필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
‌-‌현금성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같이 가야 함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해야
•조국혁신당 황

•올해 4월 혼인건수와 출산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남

📈저출생 회복세 들어설까
•4월 출생아는 1만 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21명(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8313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늘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0.1% 증가 이후 처음 있는 일
•4월 혼인신고 건수 역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2531?cds=news_media_pc] 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늘었고 서울 아닌 대전·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음

💸배경엔 파격적 인센티브
•대전(44.1% 증가)·대구(37.6% 증가)는 파격적인 결혼 인센티브를 준 지자체
-대전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
-대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320만원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