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그래서 낫나?
•일본도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비상. 그러나 한국의 초저 출산율 보다는 양반임. 일본의 출산복지 알아봄
😭일본 출산율 상황?
•2023년 합계출산율 : 1.20명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음
•2016년부터 8년 연속 감소
•첫째 아이 낳을 연령 : 최초로 31세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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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일본의 출산 복지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5세까지에서 18세까지로 확대
-셋째 아이는 수당을 매달 최고 3만엔(약 26만4천원) 지급
-고소득 가정에도 동일하게 지급
•육아휴직 부모 지원금 인상
•임신·출산 시 10만엔(약 88만원) 지원금 지급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위탁 보육을 신청 가능
😭한국 출산율 상황?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0.78명보다 더 낮아짐
•분기 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한국의 출산 복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
•일본처럼 출산을 위한 복지를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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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출 비율: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