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원인? "정부 개입 때문"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직접 원인으로 중앙정부를 지목
🤔무슨 일?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 잼버리 대회 파행 결과 보고서 공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의 입장
•'대규모 예산 지원 이유로 한국 정부가 좌지우지. 여러 문제들 야기'
•'공무원들 수시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역할 분담이 잘 안돼'
🧐 정부개입? 한-일 비교
•일본, 총 비용에서 참가비 제외한 110억 원 중 50억 원을 일본 정부가, 60억 원은 기업이 부담
•그마저도 주무부처인 일본 문체부가 적금해 둔 돈 사용해, 일본 중앙 정부가 별도로 사용한 돈 X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성 보장받음
•반면 한국은 참가비 제외한 680억 원 중 전라북도가 398억 원, 중앙 정부가 282억 원을 나눠서 부담
👉중앙 정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영향력 행사
👉소통 오류, 책임 주체 불명확
💭늦어지는 감사에 낭비되는 세금
•감사원, 지난 해 9월부터 감사. 아직 별 성과 없어
•잼버리 조직위, 대회 종료 8개월째 해산 하지 않아
•조직위 올해 편성 예산, 17억 7천여만원
•조직위 "해산이 늦어지는 원인은 감사원의 느린 감사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