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47조원, 일·가정 양립엔 2조원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투입한 재원은 47조원. 그러나 이중 절반은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데 투입됐다는 분석 결과 나옴
📊예산 착시 효과
•그간의 저출생 예산은 일부 부풀려져 있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사업'도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
•47조원 중 절반(23조5천억원)만 저출생 직결 예산
-나머지의 90% 이상(21조4천억원)은 주거지원 예산
-주거지원 예산은 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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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출 :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저출산예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저출생 직결 예산 구성
-양육 87.2%(20조5천억원), 일·가정 양립 8.5%(2조원)
-일·가정 양립은 요구가 많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투입되는 자원 적음
•가족지원 예산(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비중은 GDP의 0.32%
-OECD 평균(1.12%)의 1/3에 불과
💁♀️결론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자원 집중 투자해야
•예산 구조 재편성 시 사각지대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