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중국 저가 공세, 미국 관세 어디까지 매기나

노컷뉴스•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어 10%의 보편관세를 요구할 경우 한국에 예외 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 나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주장
•공화당이 승리하면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될 것
-한국도 예외는 아님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87억 달러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흑자의 원인
-무역 흑자가 미국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해야 함

🌍보편관세 예외 적용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옴
-보편관세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함
-상반기 대미 외국인 직접투자로 창출된 일자리(7만4500개) 17%를 한국 기업이 만듦
•한미 FTA는 트럼프 집권 당시 협정을 맺었으니 ‘트럼프의 협정’
-이에 따라 한국은 보편 관세 면제 받아야 함

🗞️美대선 대비
•공화당, 민주당 누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기조 이어질 듯
-트럼프 1기 행정부,

©연합뉴스•버튼 한 번으로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조만간 스위스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임

🏥휴대용 안락사 캡슐 ‘사르코’
•2만 8천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계
•캡슐에 들어가면 내부 산소를 질소로 바꿔 저산소증으로 사망
-버튼 누르면 30초도 안 되어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격히 떨어짐
•이용을 원하면 먼저 정신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함
•3개 질문에 답변하면 '최종 사망' 버튼 활성화
-자신의 이름, 현재 위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 전까지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됨
-버튼 누른 뒤엔 되돌릴 방법이 없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
•1942년부터 의료진의 도움 받는 조력사 허용
•사르코 사용에 있어 법적 장애물은 없음
•현재 캡슐 이용 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함

🤔여전한 논쟁
•죽음 미화
•스위스 일부 주들은 사르코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 유보

참고: 한겨례
[https://www.ha

©AP연합뉴스•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을 폐쇄한 이탈리아가 35년만에 재도입 추진 중. 유럽서 '원전 유턴' 현상 나타나는 중

👍한때 원전 적극 활용
•이탈리아는 1970년대까지 4기 원자로를 건설
-이후 확대 계획까지 세우는 등 적극적인 국가였음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로 국민투표 거쳐 '탈원전'
-1990년 마지막 원전 폐쇄하며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우뚝

↪️그런 이탈리아가 '유턴'
•에너지부 장관, 10년 안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가동할 수 있도록 투자 허용 법안 발의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 11%를 원전으로

♨️지금 유럽은 다시 원전 열풍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원전이 열풍
•영국은 원자력청 신설, 2050년까지 원전 4배 가동
•스웨덴도 2045년까지 10기 원전 건설 계획 중
•폴란드·헝가리·튀르키예·네덜란드·핀란드 등 마찬가지

❓갑자기 왜 다시 '원전'인가
•원자력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어렵기 때문
-화석 연료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