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늘린다해서 임신했는데...모성보호 3법 총정리
•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나서겠다고 선포.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임
🤔무슨 일?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회에서 계류 중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투명
🔎돋보기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1년6개월.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만8세→만12세
•고용보험법: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최초 5일→10일
•근로기준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정쟁에 밀려 표류하는 저출생 법안
•지난 7일 소관 법률 처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
👉법률 처리 위한 최소 인원 달성 되지 않아 법률 처리 백지화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처리 기간 더 길어지게 됨
💭맘카페 반응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해서 둘째를 가졌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부가 저출생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