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종부세 폐지, 찬반 논리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 종부세 강화 기조를 이어왔던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됨
😶20년동안 13번 바뀐 종부세
•역대 보수 정당은 '공평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왔음
•진보 정당은 '부자 과세'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을 늘려오는 방식으로 바꿔옴
•세금 제도가 예측 가능성을 잃고 누더기처럼 변질됐다는 평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정책
•최고 세율 인하(6%→5%)
•기본 공제액 상향(1주택자 11억원→12억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9억원→18억원)
🙆♀️종부세 폐지 찬성
•민주당 고민정 최고의원
"집의 유무만 보고 부자, 빈자를 나누는 프레임은 구시대적. 종부세는 여러 예외 및 완화조치로 형평성·지역발전 재고라는 도입목적을 자발적으로 잃어버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함"
🙅♀️종부세 폐지 반대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ECD 평균 아래인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 양극화는 줄인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이준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최후의 방어선 임.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