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일본이 과했다고 비판받는 이유
•일본인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중. 네이버에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은 과도하다는 비판 나옴. 그 이유를 살펴봄
🤖지분매각 압박 이유
•2023년 11월 라인 사용자 5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발생
•개인 정보를 관리하던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 요구
👹일본 정부의 오버
•유출의 양과 심각성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는 비판
👉통상 이런 경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
👺소니와의 형평성 문제
•소니 7700만명 개인 정보 유출
: 150억원의 보상 금액으로 소송 합의
👻일본 정부의 전력
•2019년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가지 핵심 소재(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의 수출에 제동
👽한국에 미칠 영향
•라인의 한국 법인 ‘라인 플러스’ 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
•한국의 라인 어플 설치 건수가 9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해외 시장 진출 기업 위축 가능성
•윤석열 정부, 일본편 든다는 오해 차단위해 의도적으로 강력 대응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