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 1500만원 줄게"...폭력 콘텐츠 구조적 문제
•'법원 앞 유튜버 살인사건'을 계기로, 폭력 콘텐츠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무슨 일?
•9일 부산에서 유튜버가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함
•피해 유튜버가 사고 당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범죄 장면이 시청자에 노출
•11일에도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두 남성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생중계됨
•한 시청자가 '둘이 만나 싸우면 1500만원을 후원하겠다며' 이를 부추김
🔍왜 이런 일이?
•인터넷 방송은 진행자가 폭력적 방송을 내보내면 실시간으로 후원 받을 수 있음
•돈벌이가 되다 보니 자극적 영상물 제작이 늘어남
•빅테크 플랫폼 기업도 폭력 영상물 후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기에 비판 피할 수 없음
🌎국가별 대책
•한국: 현재 대책 없음. 그러나 폭력 영상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대책 마련 목소리 커짐
•독일: SNS에 폭력적 콘텐츠 신고 접수되면 24시간 내 삭제 후 결과 공표(네트워크 집행법)
•EU: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인 디지털 서비스 법(DS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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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법: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SNS플랫폼 기업이 이를 제거하는 법.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