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들에도 분만실 0개...충격!
•합계출산율이 0.76으로 역대 최저치 다시 갱신.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자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 없어
•작년말 현재 전국 기초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 0개
-2017년 63곳에서 9곳 더 늘어난 수치
•72곳 중 22곳은 산부인과 병·의원도 0개
🤒수도권, 광역시도 분만 안전지대 아냐
•경기 분만실 0개 : 과천·의왕·안성시·용인 처인구·울산북구
•분만실 0개 지자체 많은 광역단체 : 전남(13곳), 경북(11곳), 경기(9곳), 경남(8곳)
•악순환 : 소멸위기 지자체→출산 기피→지자체 소멸 위기 심화
😷좁혀지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
•복지부 입장
-시군구 108곳 선정해서 분만시설·장비·운영비용 지원 예정
-분만시설·장비 지원금 10억 원→12억원, 운영지원 2억5000만 원→5억원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에 연 2600억 원의 건보 재정 추가 투입
•의료계 반응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 기피하는 의사들이 증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수가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출산 인프라가 회복 안돼"
👶미국과 일본에서는?
•일본·미국, 임신 前 단계부터 출산까지 위험한 합병증 조기 예방
-치료하는 지역 거점 센터 운영
•네덜란드, 산모 보호기간동안 전문 간호사가 가정방문해 함께 분만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