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논란 '틱톡라이트', 무슨일?
•유럽연합(EU)이 최근 틱톡의 새로운 서비스 '틱톡라이트' 조사 착수. 작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된 상태라 더욱 관심 집중. 내용과 파장을 살펴봄
🤷🏻무슨일?
•틱톡이 '틱톡라이트'라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
•이용자가 영상시청, 좋아요, 친구초대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보상프로그램
•포인트를 바우처, 기프트카드로 교환하는 방식
•EU, "틱톡라이트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디지털서비스법(DSA)이란?
•작년 8월, SNS에서 허위정보·불법유해콘텐츠 유통을 막기위해 발효
•틱톡 등 19개 대형플랫폼은 DSA 특별감독 대상
•위반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틱톡의 위반 사항
•출시 전 의무사항인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 미제출
•보상기능의 중독성 위험
•미성년자의 보호 기능 부재
📋조사 내용
•DSA 준수 여부
•해당 서비스의 중독 위험성
•연령 확인 장치 존재 여부
•소수인종 차별 여부
👉위반 확인 시 유럽 내 틱톡 서비스 금지 예상
🪂틱톡의 대응
•중독위험 가능성 인정하고 보상기능 잠정 중단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에 영향 미치 않겠다는 입장
•미국에서처럼 강력 대응은 안함
🗽미국 틱톡 강제매각 법안 제정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불응시 ➡️미국 내 서비스 강제 금지
•틱톡은 소송 예고, 강력히 반발
•틱톡의 소송으로 인해 법 시행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