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의 자체 OS(스마트폰 운영체제) 훙멍이 중국 시장에서 애플 IOS를 앞지름
😯무슨일?
•화웨이는 안드로이드(구글), iOS(애플)도 아닌 독자 OS 훙멍 채택
•훙멍, 중국 시장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2위를 차지(1위 안드로이드, 3위 애플)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이므로 화웨이 점유율이 곧 훙멍 점유율
👉애플의 IOS와 유사한 전략
📖배경지식
•2019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로 인해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
•자체적 운영체제 개발 필요성 높아짐에 따라 훙 출시
•미국의 대중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시킴
•2018년 시진핑 주석 "차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 중국 성장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패
✨차보즈 : 외부 의존이 심해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는 핵심 기술. 35개의 기술이 선정됐는데 현재 이 중 21개에 대해 기술 자립에 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영업실적을 축소하여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모색해 봄
🖥️작년 기준 빅테크 연간 매출/법인세
•구글코리아 3653억원/155억원
•페이스북코리아 651억원/50억원
✨법인세 : 법인이 회계기간(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영업실적 축소 의혹
•구글 코리아 법인세 155억원(네이버의 3%). 메타는 51억(네이버의 1%)
※네이버 법인세 4964억원
👉"구글이 22년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896]
•구글과 메타의 시장지배력과도 불일치
※유튜브 MAU(월간활성이용자수) 4552만명. 카카오톡 제치고 4개월 연속 1위
✏️문제점 노출
•국내에서 올린 매출 해외 매출로 산정해 벌어진 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익은 국내 구글 전체 매출액의 82.5%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축소에 나서자 반발 여론 확산.
🚨무슨 일?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유자녀 3인 이상 가구에 혜택 확대. 1~2인 가구 혜택 축소
😯어떻게 바뀌나?
•세대원 수에 따라 적정면적 결정하는데 1인가구 최대면적을 40㎡→35㎡ 축소
•현재 35㎡ 미만 공공주택 중 가장 큰 건 26형 뿐
•기존 1인 가구도 신청가능했던 36형(투룸)도 앞으론 1인 가구 신청 불가
•미·비혼 1인 가구는 원룸만 신청 가능
😡국민 반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진행(사진)
👉 출산 안 하면 좁은 집에서 살라는 거냐
👉저출생 해결하려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 제공해야
👉1인가구도 원룸보다 큰 집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김재섭. 그를 '김현정의 뉴스쇼'가 15일 인터뷰 한 것을
요약해 봄
💁우선 우김재섭은 누구?
•1987년 서울시 도봉구에서 태어남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럭비 선수 활동
•자신을 '헬스부장관'이라고 칭할 정도로 운동 덕후
•2020년 정치 입문. 미래통합당 후보로 21대 도봉갑 출마, 낙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임
•최근 웨이브 예능 '사상검증구역:더 커뮤니티'에 '슈퍼맨'으로 출연해 화제
•아래는 뉴스쇼 인터뷰 내용
🗳️왜 뽑혔나?
•도봉구 시민들이 '큰 일꾼' 될 사람 뽑아준 것
•도봉구에서 민주당만 당선된 이유는 보수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간 민주당에서 당선될만한 '큰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
😯벌써 당권 도전?
•아직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고민 중. 많은 요구가 있다면 할 것
•한강벨트 제외 강북 유일한 여당 당선인으로서 강북의 민심을 어떻게 확고하게 할
연합뉴스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11일 청소년 보호 강화 장치를 발표
📖발표 내용
•DM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나체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해 흐리게 처리하는 인공지능 도구 적용
•나체 이미지를 받으면 경고 화면이 뜸
•수신자는 이미지를 접하지 않고 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됨
🔍맥락
•지난해 미국 41개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이 아동 청소년에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메타를 고소
•'좋아요' 기능, 사진 보정 '포토 필터' 기능이 청소년의 정신 · 신체 건강 위협한다는 지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알림 설정은 중독의 원인이라는 비판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제기
🫠2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민심 … 與 압승한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 | 조선일보
여당 압승한 지방선거와 정반대 결과 맞이한 총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조국혁신당의 등장의 몫이 컸다는 분석. 국민의힘은 친윤이, 민주당은
친명이 다수 공천됐음을 감안하면 여야의 반복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
👶김용태·전용기, 90년대생이 왔다 | 서울신문
4·10 총선에서 사상 첫 90년대생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 포천·가평 당선, 민주당 전용기 후보는 화성 정에서 재선
🔴한동훈, 참패 타격에도 당잔류 의지… ‘尹-韓 갈등 시즌2’ 가능성| 동아일보
총선이후 한 비대위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책임론 불거져. 한 위원장은 6월까지 위원장직 완주하겠다는 의지 밝혔고 당내는 당 재건 위해 한 위원장
지지하는 여론.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이종섭 사퇴, 의료개혁 대화 등을 모두 수용한 만큼 한 위원장에 총선
패배 책임 물을 가능성
•주요 외신들도 한국 4·10총선에 주목. 유권자들의 관심이 전통 의제에서 벗어나 '대파'로 상장되는 민생문제로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
✨AP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parliamentary-elections-8ac15e82dacaff19f3c54197fe6d9b9b]
•한국 총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대파(green onions)를 꼽음
•유권자들이 전통적 의제인 북핵 위협, 안보 문제보단 대파로 촉발된 민생 문제에 중점을 둘 거라고 평가
•한국 유권자의 30~40%를 차지하는 중도층 선택이 총선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
•또다시 여소야대 의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
•로이터(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ats-stake-south-koreas-election-2024-04-03/]
•대파(green onions)가 상
•국민 70%가 부동산세가 부담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 정말 그런지 살펴 봄
💁♀설문조사 내용
•국토연구원이 국민 2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https://www.krihs.re.kr/board.es?mid=a10607000000&bid=0008&list_no=391507&act=view]
'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
•41.2%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
•주요 언론사들,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세 부담된다'고 일제히 보도
🧐국민들이 부동산세에 부담느낀다고?
•국민 71%가 부담된다지만 국민들 중 주택 소유자는 1,530만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00100&bid=11471&act=view&list_no=427987&tag=&nPage=1&ref_bid=203,236,237,11471]
. 전체 인구의 30%
•설문
비트코인. pixabay 제공•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음
🔴국민의힘
•코인 과세 제도(2025년 1월 시행 예정) 유예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위해 '가상자산전담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코인 ETF를 ISA(개인종합자산자산관리계좌) 편입해 비과세 혜택 강화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하여 개별 거래소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 250만원→5000만원 상향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문제점
•코인 감세 정책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남
•공수표 공약이라는 우려. 지난 대선 때도 비트코인 관련 공약이 쏟아졌으나 실현된 것은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뿐
•금융당국 [https://www.nocutnews.co.kr/news/6113407] "비트코인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은 자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시장 무너지며 소형 평수 월세 늘어남. 서민 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음
💁♀️현황
•소형 아파트 월세 점유율 역대 최고치(63.8%)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51128?date=20240401]
•올해 서울 신축 빌라 원룸 평균 월세 101만5000원(보증금 1천만원 기준)으로 작년보다 9% 상승
•지난 2월 서울 소형 평수(40㎡이하) 오피스텔 월세 가격 1년 만에 월세 10만원, 보증금 450만원 상승
2024.22023.2보증금1,466.7995.8월세74.764.5「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단위:만원)
📒맥락
•2022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을 시작으로 빌라 전세 기피 현상 계속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절반(44.6%, 2023년 2월 기준). 작은 집 선호 현상 지속
•소형 주택 월세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
•X(구 트위터) 등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책을 '2000'에 끼워맞추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음
🐍무슨일?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밥집에 쌀 2000kg 후원
•한 누리꾼이 '대통령이 2000 강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
[https://twitter.com/bakerscyst/status/1772932980203250077?s=46]. 해당글(사진)은 4000회
공유
🧐팩트체크
•정부 공식 사이트인 '대한민국정책브리핑'과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1️⃣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000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545] 👉 사실 아님
2️⃣비수도권 취업준비 청년 정주비 · 학습공간 이용료 지원 2000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124] 👉 사실
3️⃣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
[htt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중 가장 재산이 많다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그의 재산, 어디서 온 걸까?
🤨무슨일?
•선관위에 따르면 허경영은 481억 재산 신고. 3년 동안 400억 이상 재산 증가
2021서울시장 보궐선거72억2022대선264억2024총선481억[선관위에 신고된 허경영 재산]
💸어떻게 돈 벌었지?
•국가혁명당 허경영은 자신이 교주로 있는 종교 시설 '하늘궁' 기반으로 수익 창출
•2022년 기준 '초종교하늘궁'의 당기순이익률 84.9%
•대부분 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
•이는 해당 강연업의 원가, 판매 ·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의미
202020212022매출액97억83억36억당기순이익84억51억30억[초종교하늘궁 재무제표]
🗨️왜 문제일까?
•허경영이 대표로 있는 '초종교하늘궁' 주 사업은 '강연업'
•수십 명이 모이는 이 강연에서 허경영은 1인당 10만원을 받고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