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폐기된 사연

•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감세 정책을, 민주당은 대국민 현금 지원을 고수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81/0003459716?date=20240624]

🟠또 감세 꺼내든 국힘
•지난 4월말 누계 관리재정수지 64조 6000억원 적자. 지난해보다 적자 증가폭이 19조원 넘게 증가
-국민의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해 재정 건정성 확보하겠다고 선언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 없다는 지적 나옴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현금 지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11109강•정부의 상속세 감세 추진 속에 역술인 천공의 어록이 또다시 화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발언.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봄

📺해당 유튜브는?
•2021년 5월 10일 '정법시대' 채널
-'삼성가(家)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라는 제목의 12분 영상
[https://youtu.be/RkLn6pd2FOs?si=4NJN1cVU_XM7ClUb]
•질문자가 "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개선 방안과 장기적 영향"에 대해 질문
•천공은 이에 대해 10분 가량 장황하게 답변

❓답변 요약
•상속세가 60%가 되면 안 됨
-국가에서 넘겨 받는 건 30% 밑으로 정해야 함
•국가가 돈을 많이 걷고 간섭하면 그 자체가 독재
•앞으로 상속세는 손 봐야 하고 국민 토론 필요

🤫수상한 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16일 언급이 천공의 주장과 닮아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
•천공은 5월 16일에도 우리나라

•올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기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 상당액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찍힌 기업들이 부담해 논란

🤔무슨 일
•올해 4월까지 기업의 보훈 기부액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I1Q10KN] 총 80억 6900만원
•지난해 전체 기부액 97억원(37개사)의 83%에 달하는 금액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기부금 역대 최대치인 160억원에 달할 듯
•기업의 보훈 기부액, 2022년 40억원에서 2년만에 4배 급증

📌어떤 기업들이 기부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에 4억원 기부

🤕기부 기업들의 공통점
•윤석열 대통령,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설 카르텔'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명명

💰생각해볼 문제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