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대신 ‘인센티브 모병제’...뭘까?
•독일이 징병제 부활대신 인센티브 모병제 도입을 고려 중. 과거에 도입에 실패했으나 이번에 모병제 도입이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됨
💁♀️독일 징병제 역사
•2011년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운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징병제 부활 논의 시작
-지난해 기준 독일연방군 18만1천명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만명 추가 필요
•그러나 청년들의 반발과 집권당 내에서의 이견충돌로 징병제 도입 연기
•5월 29일 국방장관(보리스 피스토리우스)이 '인센티브 모병제'로 수정 건의
🤔인센티브 모병제란?
•18세 이상 청년 대상으로 자원병 모집
•신체건강∙능력 관련 설문지 제출 후 선발 예정
•운전면허 취득비용, 학자금 대출상환, 어학강좌 수강 등 혜택 제공
🙅🏻이번이 두번째 시도
•2015년 당시 국방장관(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도 제안
•육아지원 및 재택근무 등을 인센티브로 내세웠으나 실패
•인센티브만으로 단기간에 필요 병력을 충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낙후된 병영 환경 때문
⚜️(참고)스웨덴의 선택적 징병제
•냉전 종식 이후 징병제 폐지
•2017년 선택적 징병제 재도입
-법적으로는 징병제
-그 수가 적고 강제성도 약해 사실상의 모병제
•매년 18세 이상 남녀 10만명 대상으로 지능∙체력 검정을 통해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