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전주(돈의 주인)의 공소장을 변경.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왜 중요한데
•공소장 변경하면서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공소장, 어떻게 변경되었나
•공범 혐의로만 기소된 손모씨(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등 이상 매매 주문 제출해 주가 부양 도움
-주가하락 시기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범의 요청 수락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추가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관계자를 통해 주식 매수를 촉구
💸김여사 명의의 계좌, 시세 조종에 활용
•주가방어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됨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됐음
-김
•작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앞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금 지원을 빨리 허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
🤔무슨 일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청주시는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음
•그러나 행안부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교부금 지원 거절
•청주시가 작년 초에 세번째 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2805?sid=102]
•시스템 마련 전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돼 14명이 목숨 잃어
🔩자동 차단 시스템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지하차도 앞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진입을 막는 시스템
•침수 발생시 빠르게 도로 통제 가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
•한국은 약국 수가 OECD의 1.4배로 많지만 무약촌이 16%나 될 만큼 약국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2396?sid=101] 나옴
📈약국 천국, 한국의 비밀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는 41개로 OECD 평균(29개)의 1.4배
•약국 수가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에 밀집돼 있음
•전국 3613개 행정동 중 573개(15.9%)는 약국·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이 없음
💊무약촌 현황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국토의 34.9%가 무약촌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민의 2.3%(116만명)이 무약촌에 거주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약 필요한 고령층이 다수
•전체 행정동 수 대비 무약촌 비율은 전남 39%·경북 38%·전북 37%
👨의료공백, 해법은 지역
•경북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772]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제도
•펜타닐 성분 약물 처방 시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약 처방을 거절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5549]할 수 있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능
💊왜 만들었지?
•한 남성은 3년 간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약 7600장을 처방받음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헤로인 50배 수준의 오피오이드 계역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매우 높아 건강한 일반인도 극소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펜타닐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
•암 환자처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는 환자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
AI 대륙아주•대한변호사협회가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돌해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ml]
🤷♂️무슨 일인데?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https://aidraju.com/]'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AI 변호사, 뭐가 문제길래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건의 발단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이 노동환경 개선 요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8]
-연장 영업 거부·명절 당일 휴무·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등
-백화점·면세점에 단체교섭 요구
•백화점·면세점 7개사는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거부
•입점 업체(소속회사)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백화점·면세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https://m.yna.co.kr/view/AKR20240612070351530?site=popup_share_copy] 아님
-근무일정·휴가·수입은 입점업체가 결정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과 종속 관계가 아님
-노조원들이 백화점·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은 단체 교섭
•올해 1월 자살 사망자 수가 급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5333?sid=102]한
것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발표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 급증
•특히 1월 자살 사망자는 987명에서 1321명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이 자살률 급증 원인으로 지목됨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모방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 현상. 모방 자살은
유사한 연령대, 성별, 수단, 동기 등으로 나타남🔎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라고?
•작년 12월 유명배우 이선균 사망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사고 증가
-특히 동년배인 40대의 가스중독 자살 사망자 증가
-89명에서 2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1.7% 증가
•2008년 유명 여배우 최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적으로 450곳에서 시행중📌기존 정책과 차이
•중앙정부가 특정제도를 마련한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117467]
-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 이수
-외부 강사 초빙해 수업하거나 EBS교육방송·에듀케어 프로그램 활용
•지역 대학 등이 연계해 스스로 사교육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교육 완화, 실효성은?
•선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는 상향식 시스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정을 조정 및 보완할 뿐 아니라 성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21일부터 열릴 예정 [https://m.nocutnews.co.kr/news/6161318]. 핵심
쟁점을 알아봄
🤔무슨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52432?sid=102]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경영계 '주52시간제 유연화' 🆚 노동계 '주4일제'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존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하자는 주장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유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주4일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임금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 도입하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동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오늘 동아일보의
조 대법원장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0802?sid=102] 요약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왜 중요하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장기 미제 사건 100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 약속
•조 대법원장은 그 못지 않게 2가지 해법도 중요하다며 처음 입장 표명
①통상임금 범위 입법조치 시급
•현재 기업체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인공지능을 활용한 속기가 늘어나고 있으나, AI는 비언어적 의사표시를 이해하지 못해 성폭행 범죄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함. 무슨 일인지 알아봄
🎭AI 무자격 속기사 속출
•AI를 활용해 음성을 문자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앱을 사용하는 가짜 속기사들의 등장
•국가 자격이 없음에도 AI를 이용해 '속기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사건 당사자가 AI 이용해 직접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많아짐
-속기사의 신뢰가 떨어지고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AI 음성 → 문자 변환 앱 현황
• 구글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 :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 가능
• 셀바스 AI '셀비스트' : 경찰서, 병원에서 활용, 95% 인식률
• 네이버 '클로바노트' : 95%이상의 인식률
• 마인즈랩 '마음회의록' : 88%이상의 인식률
🧨AI 속기사 문제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1899?utm_source=naver&utm_med
•2023년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0년보다 1.6배 증가.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특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무슨 일?
•교제 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 2.21%에 불과(경찰청 통계)
•피의자 연령, 중·노년층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0301070921103001]까지 다수 포진
연도교제폭력 검거인원(명)구속인원(명)20211만53821620221만282821420231만3939310📰한 달간 일어난 교제폭력·살인 보도
•'교제폭력'에 피해자 장기손상…20대 남성 긴급 체포(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16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14091307]
)
•광진구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교제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