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이미지•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자립준비청년
•매년 2400여명이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고 있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배출
•국내 청년들이 독립하는 평균 나이는 30.6세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
-전체 청년(6.72점)에 비해 1.12점 낮음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아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18.3%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순

👀정신 건강 지원 중요해져
•과거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나, 정신적 문제가 1순위가 됨
-정신 건강 돌봄과 질환 예방, 치료 중요
•자살충동이 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표현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함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댓글
•화재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폭력적 댓글 작렬
-"중국인이 악심으로 불 지른 건지, 왜 화재가 난 건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지, 4대 보험 정확히 냈는지도 조사해라"
•유족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일수록 반응은 더 거셌음
-"중국 국적자 유족 지원은 반대다. 절대 세금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10년째 반복된 혐오표현
•사회적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표현은 10년 전부터 있던 문제임
•특히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혐오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음
-피해자 및 유가족 68% "언론 보도·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정신적 고통"(2016)
•4·16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혐오표현 관련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는 여전

🤯정부는 뭘 했나
•온라인에 쓴 혐오표현 댓글 삭제할 수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음. 그 이유와 대응책 정리해봄

🏠빈집, 얼마나 많은데?
•전국 빈집은 2020년 기준 151만 가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
•2040년 서울·수도권 도심에 빈집 폭증 예상

❓빈집 늘어나는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택 초과 공급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
•집값 하락
-사업성 떨어지면 정비 사업 중단되므로 빈집으로 전락

😨우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각종 문제점 확산한다는 이론
•마을 슬럼화 진행, 주거 환경 열악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위생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초래
-범죄 위험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초래
•인프라 개선 위해 투자할 요인 사라짐

🔑대응
•지방정부의 빈집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거된 집터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상태의 재산세보다 높지 않게
•

연합뉴스•우정사업본부에서 폭염 시 집배원 업무를 정지·축소 할 수 있는 개정안 시행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0830_36452.html]

🤷‍♀️기준은?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적 시행
-38도 이상 = 이륜차 배달 업무 중지
-35도~37도 =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
-35도 이상 =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집배원은 자가검진표 따라 업무 중지 요청 가능

📬배달은 이렇게
•업무 중지 시: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업무 단축 시: 익일특급, 등기 등부터 우선배달

🥵이런 대책 왜?
•배달 노동자들, 폭염 속 해열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032056005] 먹고 업무
•도로 열기와 헬멧으로 체감 온도 더 높아짐
•지난해 온열질환자 50.2% [https://www.hani.co.kr/arti/societ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시사점 정리해봄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2651?date=20240626]

🧐천재 아닌 인재
•아리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연면적 기준 미달 때문
-국내의 일차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일차전지 공장은 등록의무조차 없음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진압책의 부재
•배터리 생산 공장엔 마른 모래,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 필수적
-리튬이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므로
•하지만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측과 소방당국 모두 전용 진화 장비 없음

🙉입법 공백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핵심부품조사 포함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
[https://www.news1.kr/articles/?5458862]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01155?sid=102]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021709001]'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https://m.nocutnews.co.kr/news/6165371]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

•우리나라 이공계 청년들의 '탈한국' 속도 빨라지고 있음

❓무슨 일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공 국내 인재들 해외 유출 현상 가속화
-이공계 학생 10년간 34만명 해외행
•국내 유수 대학원 졸업생도 해외 취업 러시
-서울소재 이공계 대학원 2년째 교원 못 구하고 있음(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1/0004357362?date=20240625])

🔎인재 유출 가속 원인?
•국내 대기업, 특히 제조업은 취업 유인 떨어지고 있기 때문
•처우 차이
-최근 해외 빅테크 연봉 더 높아지는 추세
-반면 한국 기업 연봉은 아무리 높아도 2억~3억
-미국에서는 원하는 조건의 회사로 이직이 쉬운 것도 장점
•연구 환경 차이

📉기업 경쟁력 쇠퇴로 이어져
•매출 상위 10위 기업, 2022년 기준 전체 임직원 중 50대 이상이 27.3%
-정년 연장 추세로 기업 노화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생각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된 것들을 정리

1.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보관 중이던 배터리 한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발생

2.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3.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2차전지를 비롯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가야 하는 상황
   •전기차 국내 등록돼 있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