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지난해 폭염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 노동 환경 개선되지 않고 있음. 올해도 폭염 산재 우려

🛒쇼핑카트 근로 현장
•작년 실내 주차장에서 하루 4만보씩 걸으며 쇼핑카트 정리하던 30대 노동자 사망
-당시 '폭염 산재' 막아야 한다는 여론 비등
•하지만 쇼핑카트 근로 현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773.html]의 환경은 여전
-에어컨 휴게실 설치 등 약간의 변화 있었지만 과중 업무는 그대로

🚧건설업도 마찬가지
•2016~2021년 온열질환 산재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건설업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노조 탄압으로 개선 요구 어려운 탓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규정은 ‘그늘진 장소 제공’이 전부

📦택배도 위험군
•택배노동자 열사병 사망 소식 끊이지 않아
•건축법상 창고인 물류센터 건물은 환기도 단열도 안돼 폭염에 취약

🔑바뀐 대책
•올해부터

•의료진의 도움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 재발될 것으로 보임

🤔조력존엄사란?
•의료진에게 받은 약물·주사 등을 환자 스스로 투여해 죽음에 이르는 자살
•의료진이 개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름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장치 제거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동의 하에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등에서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은 합법화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428/119065253/1] 논의 중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 계획 밝힘

📌발의안엔 어떤 내용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25명)에 신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284?sid=102]
•위원회의 결정
•결정 한 달 뒤 환자가 담당의사 2명에게 의사 표시한 경우 이행
-이 경우

•전국 각지에서 일부 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됨. 청소년 보호 vs 기본권 침해 시각 대립 중

🤔무슨 일이야?
•작년 5월 충남 보수 단체들이 일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달라는 민원 지속 제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18]
•경남, 서울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
•경기도 교육청 지시로 1년 간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2,500여 권이 폐기
[https://www.naeil.com/news/read/513358?ref=naver]

📚보수단체들의 주장
•해당 도서들이 동성애,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44626q854o?xtor=AL-73-[partner]-[naver]-[headline]-[korean]-[bizdev]-[isapi]]
•자위행위나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성교육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섬. 14주 이내 낙태 허용하는 방향. 여성단체들 반발 움직임 보이는 이유
[https://www.news1.kr/articles/?5452620] 알아봄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복기
•헌재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위헌, 3명은 합헌 의견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대체입법 마련 주문
•헌법불합치 논리: 태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22주 전까지 생명보호 수단 달라질 수 있음
•단순위헌 논리: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이후 개정안 마련됐으나 줄곧 폐기됨

💡尹정부의 후속조치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준비 중
-12월 국회 제출 목표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내년 국회 제출예정
-인공임신 중절 정의에 약물 방법 추가
-사회·심리적 상담 지원 근거 마련

🙅🏻‍♀️반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

연합뉴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전주(돈의 주인)의 공소장을 변경.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왜 중요한데
•공소장 변경하면서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공소장, 어떻게 변경되었나
•공범 혐의로만 기소된 손모씨(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등 이상 매매 주문 제출해 주가 부양 도움
-주가하락 시기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범의 요청 수락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추가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관계자를 통해 주식 매수를 촉구

💸김여사 명의의 계좌, 시세 조종에 활용
•주가방어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됨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됐음
-김

•작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안전부가 지하차도 앞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부금 지원을 빨리 허가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

🤔무슨 일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청주시는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자 했음
•그러나 행안부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교부금 지원 거절
•청주시가 작년 초에 세번째 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2805?sid=102]
•시스템 마련 전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돼 14명이 목숨 잃어

🔩자동 차단 시스템
•수위를 자동으로 감지해 지하차도 앞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진입을 막는 시스템
•침수 발생시 빠르게 도로 통제 가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자동 차단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

•한국은 약국 수가 OECD의 1.4배로 많지만 무약촌이 16%나 될 만큼 약국 공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52396?sid=101] 나옴

📈약국 천국, 한국의 비밀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는 41개로 OECD 평균(29개)의 1.4배
•약국 수가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가 수도권과 도시에 밀집돼 있음
•전국 3613개 행정동 중 573개(15.9%)는 약국·안전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이 없음

💊무약촌 현황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체국토의 34.9%가 무약촌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민의 2.3%(116만명)이 무약촌에 거주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3세로 약 필요한 고령층이 다수
•전체 행정동 수 대비 무약촌 비율은 전남 39%·경북 38%·전북 37%

👨‍의료공백, 해법은 지역
•경북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07500772]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1년 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제도
•펜타닐 성분 약물 처방 시 1년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의사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약 처방을 거절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85549]할 수 있음
-응급실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 완화는 내역 확인 없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능

💊왜 만들었지?
•한 남성은 3년 간 16개 병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 약 7600장을 처방받음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헤로인 50배 수준의 오피오이드 계역의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매우 높아 건강한 일반인도 극소량 투여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펜타닐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
•암 환자처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수술을 받는 환자
•진통제에 내성이 있는

AI 대륙아주•대한변호사협회가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돌해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ml]

🤷‍♂️무슨 일인데?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https://aidraju.com/]'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AI 변호사, 뭐가 문제길래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사건의 발단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이 노동환경 개선 요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8]
-연장 영업 거부·명절 당일 휴무·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등
-백화점·면세점에 단체교섭 요구
•백화점·면세점 7개사는 근로계약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거부
•입점 업체(소속회사)도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입장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백화점·면세점은 근로자들에게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https://m.yna.co.kr/view/AKR20240612070351530?site=popup_share_copy] 아님
-근무일정·휴가·수입은 입점업체가 결정
-입점업체는 백화점·면세점과 종속 관계가 아님
-노조원들이 백화점·면세점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은 단체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