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오늘

1️⃣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5개 가운데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만 받아들임. 4개 법안은 물리적으로 재표결할 수 없어 자동 폐기됐음.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반복된 극한 정쟁은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그대로 이식될 전망

2️⃣윤대통령-이종섭 통화 탄로...“몸통의 물증”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음.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며
"수사외압이 탄로 날까 두려워 사사로이 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

3️⃣북한 오물 풍선 경상‧전라 등 전국에서 260개 발견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오물을 담아 살포한 풍선이 전국적으로 2

1️⃣윤대통령-이종섭 3회 통화이후 사건 회수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처음 넘겼던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3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군사법원이 이 장관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임.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 이첩됐던 조사 결과를 회수해갔음.
박정훈 수사단장도 보직해임 됐음. 대통령의 전화가 이런 결과들을 낳았는지가 수사 대상

2️⃣"공동운명체" vs "탄핵열차 시동 걸어"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부결돼 폐기되자, 대통령실은 "정부와 당은 공동운명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단일대오의 결과"라고 평가. 반면 범야권
6개 정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이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며 맹비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추진하겠다고 약속

3️⃣해병대예비역연대 "정권 퇴진에 나설 것"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기대했던 시민사회는 일제히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1️⃣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17표 차이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음. 찬성179 반대111 기권4. 재적 2/3(196표)에서 17표 모자라 최종 폐기.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이 최소 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야당에서 최소 5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5명이 공언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며 적잖이 당황. 야권 6당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고 밝힘

2️⃣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차 조사 검토"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검토중. 김 사령관은 지난 4일과 21일 공수처에 출두했지만 2차 조사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를 거부. 공추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아직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3️⃣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1️⃣나경원, 윤 대통령 임기단축 첫 언급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힘. 여당 유력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나 당선인이 처음

2️⃣임성근, 수중수색 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최종책임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당시 수중수색을 원했던 정황이 담긴 전화 음성파일이
공개됐음. 파일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현장 지휘관들은 폭우를 걱정하며 "지금 수색 못한다, 하면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사단장의 지시 때문에 철수 할 수 없다'고 말함. 사고 당일 아침에는 사단장의 적당한 시찰 장소로 "사병들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보고하기도 함

3️⃣채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

여야 원내대

1️⃣한중일정상, 공동선언 발표

한중일 3국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3국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등을 강화하고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
데 합의.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북한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가 드러내. 한일은 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일 등 관련 국가들에도 자제를 촉구

2️⃣북한, 정찰위성 발사 예고

북한이 오늘부터 며칠 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역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F-35 등 전투기 20여대를 동원해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편대비행과 타격훈련으로 무력시위에 나섬.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정찰위성을 쏘아올린데 이어 올해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5번째 이탈자 나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1️⃣尹, 어제 중·일과 회담...라인사태·한중FTA 의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음.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사태에 대해서 상호 언급.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다”고 말함. 두 사람은 또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기로 했음. 수소와
자원협력을 위한 회의체도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했음. 한중 회담에서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문화, 관광, 법률 분야를 포함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2️⃣오늘 3국 정상회의...북 비핵화 논의 주목

오늘은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남. 3국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 3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경제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

1️⃣증언에 녹취까지 쌓이는 VIP 격노설 정황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진앙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녹취 파일과 관계자 진술 등 다수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함.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얼개가 완성될 수 있는 증거들임.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힘.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으로 수사를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옴

2️⃣VIP격노 녹취파일 與 “특검 불필요” 野 “그러니까 필요”

28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정국에도 VIP격노 녹취 파일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임. 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다"며 공세를 폈음. 여당은 "야당 논리대로 공수처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방증"이라며 맞섰음

3️⃣27년 만에 의대 증원 오늘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신청한 의대 증원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음.

1️⃣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이미 혼인 관계가 정리됐으므로 무효 판단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 하지만 오늘 4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꿈. 결혼을 하면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이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

2️⃣이재명, 윤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 여야는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을 현행 소득

1️⃣다른 해병대 간부도 "VIP 격노, 들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간부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 해병대 고위간부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2️⃣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음.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힘. 여야 의원 295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야당 18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범여권에서
이른바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됨

3️⃣민주당, 국민의힘 낙천 의원들 접촉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소신투표

1️⃣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野 “찬성표”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통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

2️⃣신임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성실히 수사”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로 꼽으며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힘.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이 있다.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답변

3️⃣대통령실, 다음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주식시장이 들썩였음. 혼선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오늘 그 가능성을 일축.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

1️⃣채상병 특검법 놓고 긴장감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경투쟁을 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인가"라고 말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냐”고 반박

2️⃣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은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됨.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힘.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와 투표 참여율이 변수가 될 전망.

1️⃣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야당이 일방 처리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했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 임명권 박탁했다고 주장. 또 특검법에 명시한 언론 브리핑 역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

2️⃣野 “특검 거부는 국민 무시·도전” 재표결 추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입장

3️⃣특검법 재의결, 국힘 반발표 얼마나 나올까

특검법 재의결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됨. 재적의원은 295명. 전원 출석시 197표가 필요.
야당 성